여한구 "韓, CPTPP 가입조건 충족할 준비…가입시 한일 쌍방에 이익"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와의 27일자 인터뷰에서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을 충족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CPTPP 가입으로 한일 경제 협력은 활발해지고 쌍방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가 냉각됐지만 일본 기업의 대(對)한 투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을 제외하고 늘고 있다"며 "기업과 시장은 한일의 경제·서플라이 체인(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CPTPP를 통한 협력은 보다 활성화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한국 CPTPP 가입과 관련 지적 재산권 보호, 데이터 유통 투명성 확보 등 높은 수준을 만족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5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17개를 통해 시장 개방과 규정 수준을 높여왔다”며 “CPTPP는 8년에 걸쳐 연구·준비해왔다. 높은 수준을 수용할 준비는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 내 산업이 영향을 받는 민감한 분야가 있는 데 대해서는 "한일은 서로 자신이 있는 분야와 민감한 분야가 있다"고 지적하며 "협상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CPTPP 가입으로 한국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가 확대될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의 가치는 무역수지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가와 이야기 하면 물류와 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에서 일본 기업과 협력 강화를 생각하고 있는 기업도 많다.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CPTPP 가입으로 "참가국이 많을수록 각국이 받는 혜택도 커진다.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이 CPTPP에 가입한다면 역내 공급망은 보다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발효됐던 한미 FTA에 대해 한국 농업계가 저항했던 데 대해서는 "CPTPP에서도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다른 나라보다 1개월 늦어지는 것도 보완책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대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농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CPTPP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해를 짜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대립이 가져오고 있는 경제의 디커플링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인가 중국인가 양자택일을 압박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일본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국과 중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일이 힘을 모아 건설적인 목소리를 내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은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CPTPP의 높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할 준비가 돼 있는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CPTPP는 TPP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탈퇴하면서 CPTPP로 이름을 바꾸고 일부 조항은 보류했다. 일본의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했다. 현재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내년 의장국은 싱가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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