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금 단속·과세정보 파악으로 외국인 투기 막는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 해외자금 반입을 단속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한 정보 파악에 나선다.

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입 후 출국할 경우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외국인 거래허가구역 지정·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비자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을 통해 관계부처 협동으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대응방안은 크게 ▲해외자금 반입 단속 ▲과세 정보 공유 ▲출국여부 확인 및 위탁관리인 지정 ▲외국인 거래허가구역 및 전용비자 마련 등으로 나뉜다.

먼저 그동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자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반입할 경우 내국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자금확보가 쉬워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 단속을 위해 내달 중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다주택자의 경우 정확한 외국인 세대원 파악이 되지 않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세 등 과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불법행위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반송 등 소명자료 징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 정보 부족으로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참고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또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령)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부모와 자식 등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해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올 12월 중 시범생산할 예정이며,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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