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낸 예비 전문딜러, PD 승격 빨라진다…의무 어기면 자격 박탈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가 PD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고채 연간 발행량이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매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부 조달비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발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문딜러(PD)는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해 국고채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이들 기관에 시장 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도 함께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달 기준 18개 금융기관이 PD로 지정돼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PD가 국고채 경쟁입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실제 인수' 평가 배점을 대폭 확대한다. PD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재원 저리융자 지원 규모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분화한다.

PD가 활발하게 진입하고 퇴출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가 2개 분기 동안 국고채 호가조성 등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기존 PD보다 높은 평가 결과를 받으면 신속하게 PD로 승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PD 중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취소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된 규정을 다음 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전문딜러 간 공정경쟁이 강화되고, 효율적 국고채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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