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 후 해지해도 '비과세'…일경험 기회 확대[2024 경제정책]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다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일자리 기회를 늘린다.

청년 취업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한다. 민간·공공 일경험 기회를 4만9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성장지원 패키지와 취업과 직접 연계한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재학생 때 1대 1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일경험 기회를 마련한다. 이후 구직의욕 고취·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원한다. 여기에 취업이 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주는 등 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지역 대·중소기업의 참여 하에 취업→역량 향상→자산형성 등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청년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전용 금융상품과 같은 제도를 확대한다.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후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지원금·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도입해 우대금리·저리대출 등을 지원한다. 최고금리는 4.5%이며, 청약당첨시 대출이자율은 최저 2.2%(결혼·출산시 최저 1.5%)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소득공제의 일몰이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는데 이를 연장한다. 정부는 가입요건도 확대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잔여복부기간을 기준으로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이를 통해 단기복무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 가능하다.

아울러 도움이 절실한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부양 부담으로 어려움이 큰 청년에게 연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자립준비를 위한 자립수당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전담인력을 늘리고 민간 협력 멘토링·직무교육·취업연계 등 지원을 늘린다.

고립은둔청년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심리상담, 공동 생활지원, 가족간 자조모임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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