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지역 발전계획 수립 본격화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 정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앞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공항 안전과 주변 개발 간 조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전담반(TF)을 설치해 1951년 이후 70년 만에 공항 고도제한 국제 기준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ICAO는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지난해 5월 개정 초안을 마련해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한국 등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된다.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의 경우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ICAO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지난 1월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최초로 신설하는 한편 강서구와 양천구 등 관계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를 구성해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실질적 규제 해소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 비행 절차와 공역을 분석해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기본 계획)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와 정비 사업 지원 방안 등을 담는다.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 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공항과 기존 산업 거점 연계 등 도시 발전 전략 또한 담을 예정이다.

시는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시 관계 자치구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적용 받는 인접 지자체(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까지 고도제한 완화 TF에 가담시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서울시 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비행 절차와 항행 안전 분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 김포공항에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항권 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개발 사각지대였던 김포공항 일대가 서남권의 신 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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