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운용목표 달성 불확실…의무지출 구조조정 필요"(종합)

[세종=뉴시스]용윤신 김동현 기자 = 정부가 건전재정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채무비율이 2027년과 2028년 급격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교부금, 연금·건강보험 등 의무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29년에 이르러서야 정부가 제시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전망 발표 당시 내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밑으로 떨어진 이후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예정처는 향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5년 3.03%, 2026년 3.2%, 2027년 3.1% 2028년 3.1% 등 2028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2029년 2%대로 내려간다고 봤다.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 전망치과 큰 차이를 보였다. 국가채무는 올해 1177조1000억원에서 2028년엔 1565조2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이는 388조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자 정부 추정치 대비 53조원 많다.

국가채무비율은 내년도 48.2%에서 오는 2028년 52.4%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1% 이내의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봤지만 예정처는 2027년과 2028년 급격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54.0%에서 2028년 57.3%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재량지출 감축에만 의존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 어렵다"며 "정부가 재정정책을 활용해 경기변동에 대응할 여지는 감소하고 재정지출의 경직성 강화돼 지출 구조조정 어려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교수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을 인상해 총수입을 늘려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함께 증가해 총지출도 늘어나므로 재정적자 축소가 어렵다"며 "특히 학령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방법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24년의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대응 방식도 본질적으로는 2023년과 비슷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치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나중에 부족해진 외국환평형기금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2023년 재정당국이 행한 꼼수회계는 언젠가는 돌아올 부메랑이라는 것이다.

류 교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해 국가채무 비율을 증가시키지 않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미래로 이연시킨 '꼼수 회계(creative accounting)'"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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