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5년 뒤 첫 분양 목표…양질의 주택공급 믿음 줄 것"[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고가혜 정진형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4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가구)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4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 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을 키우고,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박 장관, 오 시장 등과의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해도 실제 공급까지 10년 정도 걸리고 변수도 큰데 당장 수도권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계획에 의하면 실제 주택이 입주까진 아니지만 시장에 나오는 건 분양 시점이라 생각한다. 첫 번째 분양이 앞으로 5년 후 이뤄지도록 기한 단축과 일정 관리로 새로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된다면 시장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 대비 측면에서 주택은 어느 날 갑자기 공급하는 게 아니기에 차근차근 미래를 대비해 준비해야 필요한 때 주택이 공급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단순 미래대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 미래 주택공급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영끌로 무리해서 산다든지 수요가 불안할 텐데, 기다리면 좋은 위치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단 믿음을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이 같이 나와 약속하는 게 주택시장에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기대면 무리하게 주택구입을 서두르는 것도 진행 않는 측면이 있기에 미래 대비에도 현재 상황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서리풀 지구가 가장 주목되고 있는데, 주택 55%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최근 저출산도 중요하지만 과한 정책이란 지적도 나올 것 같다

"우리가 좋은 물건을 서로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나. 청약저축을 통해 하는데 어떤 상품을 어떻게 줄 것인지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정책 목표가 있는데 국토 교통 분야에서는 우선 주택시장 안정, 전 사회가 걱정하는 저출생 극복 측면도 있고, 지역적으로는 난개발 방지 등 여러 정책 취지가 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생각해달라."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을 결정할 때 참 힘든 게 상반되는 가치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다.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대 하는 것도 이 시대 최대 화두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도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절반, 절반씩 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란 결단을 한 것은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뚜렷한 명분이 필요하단 판단에 처음부터 저출생 대책과 연관지어 물량을 배분하겠다는 서울시 의지가 반영됐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은 서초만이 아니라 송파 구로 관악 산재한데 서초만 집어서 해제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미 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은 많다. 그러나 지난번 8·8 대책에서 분명히 한 것처럼 첫째 원칙은 (해제구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원칙은 이미 훼손된 구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두 가지 요건을 추가한다면 이미 대중교통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추가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면 가장 바람직하단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또 신혼부부들이 들어가는 만큼 주변 주거지로서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져 있어, 황량한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택가 한가운데 푸근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다 보니 서리풀 지구가 선정됐다. 앞으로도 선정요건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더욱더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주거지로서 정말 좋은 곳을 미래 청년세대에 제공한다는 메시지가 주택정책을 통해 충분히 전달토록 계속 챙기겠다."

-이번 신규 택지도 교통이나 자체적으로 자족 지구의 역할 할 수 있는 특화 기반 시설이 들어오지 않으면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단 게 세 시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자족 시설이 안 들어오면 이번 그린벨트 해제 택지조성에 앞으로 다른 의견 낼 수도 있는지

"(이동환 고양시장) 사실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 내 개발사업은 주택공급을 통한 신도시 개발과 택지공급 위주로 많이 이뤄졌다. 아마 고양시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심각하게 (주택 중심의 개발이) 이뤄진 지역이라 생각한다. 자족성은 시민 모두가 바라온 부분이기에 이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고, 실제 그 내용을 담아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번에 서로 협의가 다 이뤄졌던 내용이다. 특히 대곡역세권은 말 그대로 다른 지역과 달리 5개 노선 철도가 움직이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 환승 타운이란 개념으로 접근해 개발해야 하는 지역 아닌가 싶다. (고양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자족성을 위해 기업을 유치할 환경은 충분히 갖췄으나, 개발이 규제에 의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이 많이 못 들어왔는데, 이번에 (역세권) 개발을 하게되면 함께 오겠다는 취지의 기업이 많이 생길 거라 본다."

-신규 택지 보상 작업은 통상 4~5년이 걸리는데 정부 의지만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가. 행정절차 보상 단축 프로세스를 설명해달라

"(국토부 관계자)첫 번째로 통상 지구지정 후 보상절차에 착수하지만 이 후보지는 지구지정 전에 선제적 보상작업을 시작해 보상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둘째는 지구계획 수립을 조기화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지구지정이 끝나면 지구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젠 중첩해서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지구계획에 착수하면 종전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기 신도시에서 첫 분양이 이뤄진 인천 계양 사례를 보면 첫 후보지 발표후 5년9개월 이후 첫 분양한 케이스인데, 이걸 적용해 공급 속도 내면 2029년 첫 분양도 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토부 차원에서는 내년에 추가 발표하는 3만가구 중 서울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고 보는지.
"(서울시 관계자) 내년에 발표할 3만가구에는 서울시 물량은 없다. 추가로 지구 지정 예정된 지역 역시 전혀 없다고 명확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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