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정부 불확실성 높지만 대미 투자 기업 점유율 확대 호재"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내년 1월20일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대응방향 조율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가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제77호 나보포커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정책: 대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모든 나라에 부과하고 중국에만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은 약 304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이 경우 제3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요감소로 제3국 수출액은 116억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5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겨냥해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멕시코가 '보복관세'를 시사하는 등 무역전쟁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매주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기로 원칙을 정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향 조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예정처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500억 달러를 넘는 세계 7위 규모의 대미 누적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우와 같이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기업의 경우 보편관세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간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현지 생산의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트럼프 경제정책이 법안 형태로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미국 투자기업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도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상의 세액공제 혹은 보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화당 내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관련 세액공제와 보조금은 행정명령과 시행규칙 개편 등으로 행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대미 투자기업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면서도 "보편관세 등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는 미국 현지 생산능력을 확충해 온 우리나라 기업에 유연한 생산조정을 통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당선 이후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경기회복 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 공약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의 크기나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지만 분명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도 있지만 기회 요인도 섞여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단단한 바위'로 비유했지만 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한 달여 남은 미 신정부 출범 전까지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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