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野 반도체특별법 논의 제안 환영…국정협의회 열자"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을 2월 중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대해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향후 국정협의회 논의 사항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조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필수불가결하고, 이는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 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은 서로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 모두 긴급하고 절실하다"며 "2월 중에 반도체특별법, 추경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직접 좌장을 맡아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이 대표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입장을 선회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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