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장벽 우려' 中·EU·인도 기술규제 해소 앞장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2025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중국·EU·인도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정부가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한 기술 6건은 ▲EU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정·불소화온실가스 규정·배터리 규정 ▲중국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인도 디지털TV 위성방송 수신기 인증 등이다.

또 정부는 EU·튀르키예·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의 불명확성, 촉박한 규제 시행 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 기업 애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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