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교제 부인한 김수현 성폭력범죄 처벌 어려워" 변호사 분석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현직 변호사가 배우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을 부인한 배우 김수현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지난 1일 방송된 YTN '뉴스 UP'에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는 김수현과 배우 고(故) 김새론 유가족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핵심 쟁점인 '미성년 교제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앵커에게 받았다.

경찰 출신인 박 변호사는 "사실 이 사건은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 미성년자 당시에 교제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애초에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이 모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모 유튜버가 김새론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였다. 그 과정에서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하였다는 사정이 모 유튜버의 법적 쟁송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김수현 씨를 상대로 김새론 씨 유족이 전면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교적 느닷없이 김수현 씨의 교제 사실이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 상황이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제출된 자료에 비춰보면 각종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에 비추어볼 때 일반인 관점에서는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당시에 교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법적 쟁송 단계에 접어들어서 미성년자 당시 교제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다면 그 쟁점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즉 정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이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앵커는 "증거가 있어서 입증이 되면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일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적 접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폭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고 답했다.

"교제 사실이 사실이고 그 교제를 전제로 일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인데, 현재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새론 씨가 사망한 이상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상당히 어렵다. 이와 같은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 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 2월16일 오후 4시54분께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 김새론 유족은 지난달 10일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은 2000년생이고, 김수현은 1988년생이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유족은 다음날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김수현이 김새론 볼에 뽀뽀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김수현 측은 이른바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을 부인했던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달 14일 "김수현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입장을 바꿨다.

김새론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증거로 두 사람의 2016년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했다.

부 변호사는 "(카톡을 보면) 안고 자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김수현씨에게 어떤 관계인지 묻고 싶다. 당시 김새론 양은 16세(만 15세)였다"며 "김수현씨 측에서 만약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안 했다'고 또 발표하면, 사귀지는 않고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범죄를 한 거냐. 더 이상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부 변호사는 김새론이 지난해 4월 초 김수현에게 쓴 편지도 공개했다.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 날 피하고 상대조차 안 하려는 오빠 모습에 그 동안의 시간이 허무하고 허탈해"라며 "그냥 우리 잘 지내자. 더도말고 덜도말고 응원해주는 사이 정도는 될 수 있잖아. 내가 그렇게 밉고 싫어? 왜? 만약 이 편지마저 닿지 못한다면 우리 관계는 정말로 영원히 끝일거야. 난 그럼 슬플 거 같아. 더 이상 오빠 인생에 끼어들지 않을께. 그러니 나 미워 하지마. 언젠가 웃으면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라고 적었다.

부 변호사는 "(김새론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김수현씨에게 편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며 "우리가 만난 지 대략 5~6년 됐고, 첫사랑이라는 표현도 있다. 김수현씨가 살고 있는 곳으로 친구와 함께 가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내용증명을 받고 편지를 주려고 했으나 도달하지 않아 결국 자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수현씨는 처음에 '사귄 적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하다가, 이제는 '성인 이후 사귀었다'고 다시 거짓말하고 있다. 유족들은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이다. 오늘 기자회견 후 유족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진실 공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수현은 지난 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김새론 생전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흘렸다.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 1년 여 정도 교제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 저의 이런 선택을 비판하시는 건 당연하다"며 "지금 저와 고인 사이 일들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셔도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 뿐이니까.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달라"고 청하며 김새론 유족의 주장에 배치되는 음성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수현은 "(유족 측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카톡은 고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틀린 내용이 너무나 많다. 2016년 사진이라는 것도, 2019년 사진이었다. 고인이라면 저와 고인의 나이 차이를 틀릴 수 없다. 또 4년간 몸 담았던 소속사 이름과 계약 기간을 다 틀릴 수도 없다"며 "고인은 저희 회사(골드메달리스트)에서 소속 배우로만 활동했다. 신인 캐스팅이나 비주얼 디렉팅을 한 사실이 없다. 유족은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고인이 나눴다는 카톡 대화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2016년 카톡에 있는 발언을 증거로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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