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저작권협회·4개 음악단체, 안무저작권 개선 두고 갈등 '심화'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안무저작권협회(안저협)가 최근 새로운 안무 저작권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협회와 4개 음악 단체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4개 음악단체는 26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안무저작권협회가 일부 사례를 K-팝 전반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제작자들을 '착취자'로 묘사하는 방식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익 편취" 등의 표현은 실제 제작 환경과 동떨어져 있다며, 정작 당사자인 음반제작자와는 어떠한 공식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는 현재 ▲안무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명시하고 안무가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 ▲공정한 계약 조건과 수익 배분 방식을 담은 표준계약서 도입 ▲투명하고 효율적인 안무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 ▲음반 제작자·안무가·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바라고 있다.

반면 4개 음악 단체는 이미 안무는 저작권법상 무용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이를 별도로 분리해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표준계약서나 수익 배분 체계도 충분한 협의 없이 도입될 경우 오히려 업계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공동 안무 창작과 같은 현실적인 저작권 분쟁 가능성, 시스템 도입 이전에 필요한 보호장치 마련 문제 등도 강조하며, 논의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무저작권협회는 또한 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음악단체들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4개 음악 단체는 그러나 "실제로 협의체가 음악단체들에게 참여 요청을 하거나 의견수렴을 시도한 사례는 거의 없다. 심지어 2024년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발표회에는 안무저작권협회의 별도 요청이 없었음에도 음악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들은 "안무가의 기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의 균형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상생이 필요하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는 제도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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