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립보건원 부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1호 대상지 선정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은평구 불광역 인근 옛 국립보건원 부지가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7일 개최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 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불광 지역 중심이며, 면적 11만1115.2㎡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다.

2008년 매입 당시부터 서북권의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개발계획 검토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조건으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도입했다. 민간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 활력을 유인하고, 공공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매각 후 주택 분양을 통해 기업이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 방식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조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용도지역 상향 이후 토지가격 상승분은 공공기여로 환수해 창조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등 창조산업 기능을 확충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제적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한다는 목표하에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2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민간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적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능을 도입하고, 공공용지는 창조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공공기능을 제공하는 부문별 계획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했다.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돼 다음 달 본의회 동의를 거쳐 감정평가 및 내년 2월 매각공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서북권의 신성장 경제거점으로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미래 서울의 핵심 산업인 창조산업의 중심지 육성을 위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회현 지구단위계획 등 10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시 고도지구 개편내용을 고도지구와 중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영해 구역 내 높이 계획을 일괄 재정비했다.

시는 지난 6월 고도지구 개편으로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지구는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경복궁 주변 등 주요 시설물 지구도 경관 보호범위 내에서 높이를 완화했다.

고도지구와 중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25개소로, 지구단위계획 높이 계획은 기존 고도지구를 고려해 계획돼 있어 불합리한 상황임에도 개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달라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개별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타 관리 수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10개소를 재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높이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심의 상정했다.

10개소는 회현, 약수, 필동 일대, 이태원로 주변, 회현동 일대, 퇴계로변, 도봉무수골, 도봉생활권 중심, 부암동, 경복궁 서측 등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일괄 재정비를 시작으로 각종 도시규제 완화 사항을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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