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내년 등록금 동결 간곡히 요청"…대학 총장들에 서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내 장학금을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동결 기조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31일 오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 이 부총리 명의로 된 등록금 동결 호소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간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의 부담, 그리고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 인상을 막는 '빗장 규제'로 통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도 일부 완화했음을 거듭 전했다.

내년 대학은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교내 장학금을 전년 대비 10% 줄이더라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을 통해 국고를 지급하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부총리는 "그간 국가장학금이 지속 확대되었음에도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 지원에 집중돼 교육여건 개선에 상대적으로 투자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이 교육 여건 개선에 투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들도 이런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만 대학들은 규제 완화에도 높은 법정 인상률 상한선(5.49%)까지 등록금을 인상하는 게 교내 장학금을 줄이는 것보다 더 이득일 수 있다고 보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가 마련되면서 정책적 동결 기조를 지속해 오고 있다. 주요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가 전날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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