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경제 관리 해법은?…부처 업무보고 시작[경제전망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의 여파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8일부터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진행된다.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 위주로 권한대행과 각부처 장차관 간 보고 및 토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관리되는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사회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 구상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는 8일 경제 분야 첫 보고를 한다.

현재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 이슈로 인해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요동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정도로 경기 위축 조짐이 뚜렷하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신청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 대행은 경제부처에 이같은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각 부문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일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가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한다. 최 대행은 북핵 문제와 미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10일 사회 분야 업무보고를 한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재로 사회 안정과 갈등 해소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에 대한 해법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가닥이 잡힐 수 있을지 관심사다.

13일에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의 두번째 경제 분야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물가 안정 등 민생 대책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4일 사회분야 두번째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주제는 안전사고(범죄·재난사고 등 예방) 및 지방시대 구현이다. 대통령 탄핵과 수사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처 수장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 매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를 대행하면서도 경제 수장의 역할도 직접 챙겨나간다는 계획이다.

정국 혼란 속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경제부총리가 넘겨받으면서 경제 위기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계와의 소통에 나선다.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7일), 화학산업 신년인사회(8일), 외투기업 신년인사회(8일), 조선해양인 신년인사회(9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9일) 등이 예정돼 있다.

정치·경제적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초 발표되는 경제 전망과 지표들도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오는 8일 1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은 양호한 상황이지만 건설투자와 내수가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KDI가 최근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소비는 0.4%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1.6%, 건설기성은 -0.2%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9일에는 기재부가 1월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지난해 10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0조5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세수 수입이 없는 11월 이후에는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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