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명도 무너진다…역대급 인구대책 '절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 합계출산율 0.7명선조차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간의 대책을 뛰어넘는 역대급 인구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감소했다. 8년 연속 감소세로 최근 10년 동안 2015년(0.7%)을 제외하고 매년 이 같은 추세를 보였다. 2013년 43만6000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10년 만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에 그쳤다. 2018년 처음으로 1명(0.98명) 밑으로 떨어진 뒤 5년 만에 0.3명 가까이 더 줄어든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를 보면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72년에는 1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저위 추계를 보면 2072년 출생아 수는 9만명대까지 내려간다.

합계출산율은 가장 중립적인 중위 시나리오에서 지난해 0.72명에서 올해 0.68명, 내년 0.65명까지 내려가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됐다.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0.59명으로 0.6명마저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0.70명 선마저 붕괴됐다.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이다. 4분기 출생아 수는 5만2618명으로 1년 전보다 3905명(6.9%) 줄었다. 지난해 12월 출생아는 1만6253명으로 1년 전보다 643명(3.8%) 감소했다.

이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관련 대책을 공약하고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에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예산기능이 없다는 비판을 수용해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출산휴가의 경우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출산휴가 1달 의무화,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등의 정책이 담겼다. 기업을 상대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정착,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 등이 담겼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지원 종합대책에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 공약이 포함됐다. 결혼을 하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줄 예정이다.

돌봄 분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를 20%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저출생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지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은 총 38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출생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오히려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다. 이는 OECD 평균인 2.29%보다 낮을 뿐 아니라, OECD 38개국 중 33위 수준이다. 현 상황에서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만큼 향후 막대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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