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사전 계엄 몰랐고 강하게 반대…경제 안정되면 사퇴"(종합2보)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동시에 제 개인의 거취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5년도 발행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 채권과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들의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및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계엄 반대했고 사퇴 결심…尹 문건보다 시장관리에 온 관심"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판사생활을 했는데 대통령 말씀이 담긴 문건을 제때 읽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면 수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질의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시 문건과 관련해 "계엄을 반대했었고 사퇴를 결심하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의 시장관리에만 관심있었고 어떤 자료를 받았든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건 내용은)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다"며 "간부회의 모두에도 (계엄에) 반대하고 왔고, 사퇴할 생각이고 계엄 관련 어떠한 것에도 제가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차관보가 (문건 존재를) 리마인드 시켰는데 무시하자라고 해서 (문건을) 덮었다"고 설명했다.

◆尹 문건 지시는…"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최 부총리는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쪽지를 실무자로부터 참고자료로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쪽지를 F4 회의 후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게 맡겼고, 간부회의가 끝난 다음날 오전 1시50분께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윤인대 차관보는 쪽지의 내용을 묻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정도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F4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부분 재정 관련 내용이라서 그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尹 쪽지 F4 회의 관계 없어…수사기관에 제출"

최 부총리는 해당 쪽지가 F4 회의 개최와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 "(F4 회의가) 적혀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고 당연히 관계가 없다. 쪽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가 판단해 (F4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F4 회의는 그날 계엄이 선포된 것을 인지한 순간 그 자리에서 전화로 소집했다"며 "F4 회의를 하기 전에 문건을 주머니에 넣은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간부회의에 앞서) 휴대전화를 꺼내면서 손에 잡히는 걸 느끼고 차관보에게 갖고 있으라고 주고 회의를 했다. 그 당시는 시장안정에 온정신을 쏟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간부회의가 끝날 때 오전 1시50분쯤 문건이 있다는 것을 (차관보를 통해) 인지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12시50분에 간부회의를 시작할 때, '나는 사퇴할 생각이다. 계엄 관련해서 저는 어떠한 것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간부들한테 얘기하고 시작했다"며 "회의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는 걸 봤다. 저희는 관계없이 이런 상황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논의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받은 쪽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는지를 묻자 "제출했다"고 답했다.

◆"사전에 계엄 전혀 몰라…추경, 정부 적극적 역할에 동의"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았는지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전혀 몰랐다. (계엄 당일) 오후 9시55분쯤에 (대통령실에) 도착해 짧은 시간이지만 반대의견을 강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할 시점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지금 민생이 어렵고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건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이 통과된지 얼마 안 됐고 내년부터 예산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준비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도에 대외불확실성이나 민생의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13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선 "(신용평가사들은) F4회의를 통해 초기대응을 잘해서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출렁거렸지만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그다음 정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우리 신인도에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제 개인 옹호하는 것 아냐…기재부 공무원 자긍심 문제"

최 부총리는 계엄 후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계엄 해제 후) 일주일동안 어떤 언론에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의 행적이 경제팀 메시지에 섞여서 메시지가 분산되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제 개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이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놓고 사퇴를 했을 것"이라며 "핑계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방송을 저희 기재부 직원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희의 대응은 간부들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사퇴하지만 계엄 관련된 걸 응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며 "저희 간부 회의에서 의결했고 시장 상황 대응을 위해서 논의를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 연상선상에서 제가 (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목적 자체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해제된 이후에 저희 상황은 상당히 급박했다"며 "제 개인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 공무원 자긍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최 부총리는 "정치상황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면·음식·숙박업의 어려움이 속보지표에 나와서 면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권에서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그런 방안을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먼저 하고 정부의 다른 방안도 같게 해서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명칭 관계 없어…여야 자리 마련 시 정부 적극 협조"

이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여러 가지 이념이나 정책적 노선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정책적인 믹싱을 통해서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서 여야 국정협의체라든지 이걸 통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외 시행도를 굳건히 지키는 모습들 그리고 민생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법도 고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에서 그런 것들을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이 상황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회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묻자 "저는 명칭에 관계없이 여야가 장을 만들어주면 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경제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빨라야 되느냐는 질문에 "어떠한 결정이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빨리 해소되는 것이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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