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주거복지 강화 '신축 매입임대주택'[주간 부동산 키워드]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LH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 안정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민간에서 신축된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LH는 5만 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6년까지 총 13만2000호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민간 주택을 매입하여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사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용적률 완화, 조기 매입 약정에 대한 선금 지급률 확대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매입 목표를 3만9492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입 실적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하고, 조기 착공지원팀과 매입품질관리팀을 두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주택 매입부터 착공, 품질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50호 이상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방식이 적용되어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LH는 품질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비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 건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품질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 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품질 보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LH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주거 취약 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공백을 빠르게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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