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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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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0%로 동결했다. 한은은 4년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과 11월 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차례 내린 바 있다.

한은이 지난해 두 차례 베이비 스텝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고환율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월 FOMC(공개시장운영위원회), 일본은행(BOJ) 정책결정회의 등을 앞둔 점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욱이 한은의 금리 인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진정되고 있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관망세를 더 짙게 할 수 있다고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민감한 영향을 주는데 지난해 대출금리가 비례해서 내려가진 않았다"며 "따라서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지금과 같은 관망세에 더 확신을 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별 수급 밸런스에 따른 가격 변동성 차이가 미세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연초 가산금리 인하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재개와 중도상환수수료 하향 조정 등이 겹치며 주택시장 여신 환경은 개선됐으나, 탄핵정국과 경기 위축, 겨울 비수기가 겹치며 냉각된 주택시장을 녹이기는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번 움츠리기 시작한 거래 시장과 매매가는 매수 심리의 움직임 없이 우상향으로의 방향전환이 쉽지 않은 모습"이라며 "부동산 거래 회전율의 개선은 적어도 봄 이사철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트레스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규제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강도 대출 규제 후속 조치가 금리 동결과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함 랩장은 "기준금리 동결 외에도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고려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려는 정부의 스트레스 DSR 제도가 오는 7월 한층 강화된다"며 "정국 불안으로 인한 증시 및 환율 변동 위험, 경기 회복 둔화 문제는 여전히 주택 매수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치적 상황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유동성에 따라 올해 부동산 시장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김 위원은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준금리 및 대출금리 인하가 동반 하향된다면 관망하던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시작하면서 빠른 거래량 및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자산시장의 위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심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한 정책적 고민과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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