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도시들 '월세 인상 주범' 에어비앤비 규제…우리나라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미국과 네덜란드, 멕시코 등 해외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단기 임대 증가로 임대료와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6월 스페인 최대 도시로 꼽히는 바르셀로나는 2029년까지 에어비앤비 아파트를 모두 없애는 ‘에어비앤비 클린 도시’를 이루겠다고 선포했다.

바르셀로나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임대료가 치솟고,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제 시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바르셀로나 내의 아파트는 임대료가 68%, 분양가가 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역시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활용한 임대 기간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1년 중 절반이 넘는 기간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 승인했다. 디지털 플랫폼에 등록한 숙박 시설을 임대할 수는 있지만, 이용자의 총 숙박일수가 182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뉴욕은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도 공유숙박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서울에서 운영 중인 공유숙박 시설 3곳 중 2곳은 불법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부분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운영되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주택 등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시설로 등록할 수 없지만,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또 실거주 요건이 있어 집주인이 여러 채를 공유숙박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러 채를 운영하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

에어비앤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10월부터 합법적으로 등록된 숙소만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불법 숙박업자 145명을 입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선 사문화된 공유숙박 시설에 관한 운영기준을 재정비하고, 전문 사업자의 불법 영업을 막을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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