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中, 통상 불확실성에 뭉쳤다…"보호무역주의 정답 아냐"(종합2보)

[서울·세종=뉴시스]여동준 김동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국은 "보호무역주의는 답이 아니다"라는데 뜻을 모으고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만나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 회의 이후 6년 만에 열린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는 서울에선 10년 만에 개최됐다.

3국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포용·비차별적이고 투명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2월)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EXPO), 2025년 한국, 2026년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3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들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과 함께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등 지역 간 협력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 장관은 우리나라가 진행 중인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구제와 관련해 중국 측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해관계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알래스카 LNG 사업 등 현안은 의제에 오르지 못해 논의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은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의제로 채택되지 않아 깊은 대화나 합의점을 찾는 계기는 아니었다"며 "한국과 일본, 중국에 모두 공통된 문제 위주로 의제됐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마친 뒤 일본 측은 "무토 대신은 RCEP 협정에 대해 투명하고 확실한 이행 확보가 중요하고 한일중 FTA에 대해서는 RCEP를 토대로 보다 높은 수준의 호혜적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정 경쟁 조건의 확보가 중요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해 수출 통제의 적정한 운용을 요구함과 동시에 지역간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3국은 역내 및 전세계의 중요한 경제체로서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 체제를 공동 수호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지역경제 통합을 지속 추진해 세계 경제의 번영과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일본과 손을 맞잡고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며 지역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을 계획하고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지역경제의 아름다운 새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무토 대신과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첨단산업, 신에너지,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자뿐 아니라 한·미·일, 한·일·중 등 역내 (소)다자체제를 활용해 양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 대해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안 장관은 전날(29일) 왕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갖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양국 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양측은 향후 양자 뿐 아니라 자유무역기구(WTO)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상호호혜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국장급 '공급망 핫라인'과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양국의 공급망 조치·정책 현황에 대해 지속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장쑤·광둥·산둥·랴오닝 등 중국 내 주요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으로 성과를 열거하는 것보다는 오랜 기간 작동하지 않던 삼국 간 협력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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