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 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공동 성명

[세종=뉴시스]김동현 여동준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등 한일중 경제통상장관이 30일 서울에서 만나 글로벌 통상 의제 대응과 산업·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제 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공동 성명 전문이다.

대한민국, 일본, 중국의 경제통상장관은 2025년 3월 30일 서울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3국은 2024년 5월 제 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강조된 것과 같이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의 3국 간 협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신념을 재확인했했다.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선 3국 간 협력이 진전을 보이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며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또 이번 제13차 경제통상장관회의가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상무부 장관은 3국 경제통상 협력의 지속적인 진전을 이끌기 위한 의장국인 한국 산업부 장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관련해 한일중 3국은 WTO를 중심으로 한 규범 기반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

WTO가 현재의 무역 과제에 보다 민첩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 모니터링, 심의 및 분쟁해결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제 14차 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을 지지하며, 주요 현대 무역 이슈에 대한 WTO 내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또 한일중 3국은 WTO 내에서 진행 중인 공동성명 이니셔티브(JSIs) 등 복수국 간 논의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런 논의가 새로운 무역 과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다자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IFD) 협정과 전자상거래 협정이 조속히 WTO 법체계에 통합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들이 이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보다 폭넓은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 한일중 3국은 RCEP 협정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신규 가입국 수용을 위한 가입작업반(AWG)의 운영규정(ToR)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RCEP 공동위원회의 노력을 촉구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한일중 3국은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상호 혜택이 되는 FTA 실현을 목표로 한일중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한일중 3국은 전 세계적 공정 경쟁의 장을 조성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2024년 5월 개최된 제8차 한중일 비즈니스 정상회의의 성과를 환영하며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제 9차 비즈니스 정상회의 및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등 향후 행사를 통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급망 부분의 경우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양자 간 수출통제 협의의 진전을 환영하며, 수출통제 분야에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프레임워크 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주간(AELW), 2026년 중국 개최 AELW, 2025년 일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또 한일중 3국은 협력사무국(TCS)이 매년 발간하는 '3국 경제보고서(TER)'가 정책 개발 및 경제협력에 유용한 자료임을 확인하고, 보고서 기반의 경제 교류,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하며, 향후 판의 발전도 장려하기로 했다.

한일중 3국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및 그 파생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탄소 없는 에너지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APEC 에너지장관회의(APEC EMM) 등의 다자 플랫폼 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일중 3국은 디지털 전환이 역내 경제 회복 및 통합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24년 8월 개최된 3국 기업인 포럼(TEF)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APEC의 DESG 및 기타 관련 포럼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일중 3국은 지방 간의 기업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 11월 대전에서 개최 예정인 제23차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등 지방 협의를 지원하고, 중국-동북아박람회 등 플랫폼을 통한 협력을 지속하며 지방정부의 실질적 협력 프로그램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일중 3국은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가 3국 경제통상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플랫폼임을 재확인하며, 차기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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