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 인력 불법채용 SMIC 등 中기업 11곳 수사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대만 사법당국은 현지 반도체 기술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SMIC(중신국제) 등 중국기업 11곳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중앙통신과 연합보 등이 30일 보도했다.

매체는 법무부 조사국 발표를 인용해 SMIC를 비롯한 중국기업들이 위법적으로 대만 기술자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18~27일 이들에 대한 일제 수사를 실시하고 관련자 연인원 90명을 심문했다고 전했다.

조사국에 따르면 SMIC는 사모아 기업으로 위장해 대만에 불법적으로 법인을 설치하고 반도체 기술자를 모집했다.

SMIC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에서 대만 TSMC와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3위이자 중국 선두 업체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응에 반도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른 중국 반도체사도 합법적인 신청 없이 대만에 거점을 개설하고 중국 본사와 온라인 연결을 하면서 기술인력을 채용했다.

또한 대만과 싱가포르 기업으로 위장해 현지 기술자를 불법적으로 모은 곳들이 있다.

대만은 중국기업이 대만투자와 관련해 기술과 인력 유출 등을 염려해 업종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시하는 대만은 중국에서 인재를 빼내 가려는 걸 경계하고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0년 이래 관련 사건을 100건 이상 수사했다고 한다. 2022년 개정한 국가안전법은 '경제 스파이죄'를 신설하고 최고 12년 징역형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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