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기업 제약용 캡슐에 '보조금' 예비판정…상계관세 우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우리 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이 생산한 제약용 캡슐에 보조금이 공여됐다고 예비판정하면서 상계관세가 부과될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미국 상무부가 연방관보에 베트남산 제약용 캡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제약용 캡슐 제조사인 A사에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 공여됐다는 예비판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총 보조금율은 2.15% 수준이라고 예비판정했으며, 기업실사·이해관계자 법률서면 제출·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A사는 우리 기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20일 미국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즉시 미국·베트남과 각각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아울러 조사대상기업인 A사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1월과 3월 정부 측 답변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향후 최종판정까지 남은 조사절차에서 국경을 넘는 일국의 재정적 기여는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 최종판정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동시에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도 고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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