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국세청 직원 8% 늘때 1인당 거둬들인 세수 45% 늘었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 직원 1명이 거둬들인 세수가 10년 전보다 4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국세청 직원 수가 8% 정도 늘 때 전체 세수 규모는 57%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조4000억원, 세금을 징수하는데 소요된 총 징세비용은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 직원 1인당 거둬들인 세수는 160억3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세수 100원당 징세비(0.71→0.59원)는 약 17% 감소하고, 직원 1인당 거둬들인 세수는 45% 정도 증가(110억→160억원)했다.

이는 세수가 직원수에 비해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세수는 208조1000억원에서 328조4000억원으로 57% 증가했다. 국세청 직원 수는 1만8951명에서 2만485명으로 8% 정도 늘었다. 세수규모가 커지면서 직원들의 징세 관련 업무 부담도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국세청 소관 세수는 2023년 335조7000억원에서 328조4000억원으로 2.1%(7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소관 세수는 2020년 277조3000억원, 2021년 334조5000억원, 2022년 384조2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2023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7조4000억원(35.8%), 부가가치세 82조2000억원(25.0%), 법인세 62조5000억원(19.0%), 상속·증여세 15조3000억원(4.7%) 순으로 많았다.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세수는 전년 대비 22.3%나 감소했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0%에서 19.0%로 떨어졌다.

반면 소득세 세수는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에서 35.8%로 높아졌다.
2024년 지역별 세수는 서울 115조4000억원(35.1%), 경기 50조6000억원(15.4%), 부산 23조9000원(7.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소득세 비중(46.5%, 51.9%)이 높았고 부산은 법인세(33.0%)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에서는 남대문세무서(18조1000억원), 수영세무서(15조5000억원), 영등포세무서(13조8000억원), 서초세무서(10조5000억원), 삼성세무서(8조6000억원)의 순으로 세수 규모가 컸다.

또 지역별로 보면 분당세무서(7조7000억원), 울산세무서(7조7000억원), 북대전세무서(3조6000억원) 등도 많은 세금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소재하고 있고,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을 관할하고 있다"며 "분당세무서는 IT관련 기업 등의 법인세, 울산세무서는 정유·화학 기업 등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중이 컸다"고 설명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조4000억원으로 전년(17조7000억원) 대비 9.6%(1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리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이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액을 뜻한다.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조1000억원으로 전년(11조7000억원) 대비 3.4%(4000억원) 증가했다.

2024년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000억원, 민사소송 등 소제기 건수는 1084건으로 전년(2조8000억원, 1058건) 대비 증가했다.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1855건,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130억 원으로 파악됐다.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원이었다.

지난해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128만1000 건, 16조5000억원으로 전년(114만5000건, 17조7000억원)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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