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세수입 2.9조 늘었지만…진도율 부진에 세수전망 안갯속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올해 2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수 실적 '속도'는 30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냈던 지난해 1~2월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세수입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12조1000억원) 대비 2조3000억원(18.6%) 증가했다.

소득세 세수는 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원(18.2%)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거래량 상승에 따른 근로·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다.

법인세 세수는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세·증여세(1조2000억원)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3000억원)는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1조원)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1000억원 늘었고, 관세(5000억원) 역시 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2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동기(58조원) 대비 2조9000억원(5.1%)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소득세(26조8000억원)는 2조7000억원, 법인세(4조2000억원)는 7000억원, 교통세(2조1000억원)는 3000억원, 상속증여세(2조원)는 3000억원씩 세수가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16조8000억원)는 7000억원, 증권거래세(6000억원)는 4000억원 세수 실적이 감소했다.

지난해보다 세수가 늘었음에도 전체 국세 수입 예산에서 현재까지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올해 2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15.9%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진도율(17.2%)과 최근 5년 평균(16.8%)에 비해 낮은 수치다.

1년 전보다 세금이 더 걷혔더라도 세입 예산이 증가한 만큼 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2024년 367조3000억원 수준이던 국세수입 예산은 2025년에는 382조4000억원으로 4.1% 가량 늘어났다.

이 때문에 2023년(56조4000억원)과 2024년(30조8000억원) 2년째 이어진 '세수 결손'이 올해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2월까지 세수 실적만으로 올해 세수 전체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월 누계 진도율 15.9%는 최근 5년 평균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지만 2월까지는 주요 세목 신고 납부가 별로 없어서 전체 전망에 대한 지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다만 경제 전망 악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수 하방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3월 이후 법인세 실적 및 주요 신고 실적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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