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경제 컨트롤타워…역동경제 차질·경제정책방향도 안갯속[탄핵안 폐기]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며 정부 경제정책도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새해 역점 사업을 추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해 연내 발표해야 하지만 발표시점 순연이 불가피한데다 윤 정부 경제팀이 주도했던 '역동경제 로드맵'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내수 회복 지연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탄핵정국이라는 혼란한 상황이 개입하며 신규 경제정책은 물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역시 사실상 물건너간 만큼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폐기됐지만 야당이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았다.

최상목 부총리는 8일 "경제팀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부처 장관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합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기재부는 경제금융상황실을 설치하고 기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로 확대·개편했다. 금융·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민생을 포함한 실물경제·금융시장 전 분야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일일 점검하기 위해서다.

특히 기재부는 실무 점검반 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일 경제 컨트롤 타워인 최 부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며 경제팀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경제팀 시계는 계속해서 돌아야 한다는 기재부의 동분서주가 계속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 취지는 현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표명한다는 차원"이라며 "부총리께서는 직무를 맡은 마지막 순간까지 경제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실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직간접적인 경제정책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예비비 2조4000억원,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특수활동비 760억원을 감액한 야당 단독 예산안을 뒤집으려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운용에 큰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원래라면 이 달 중 발표해야 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새해 역점 사업을 추려 내년 경제정책 추진을 시작해야 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동력을 잃은 셈이다.

최 부총리가 주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멈춰 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사회 이동성을 높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도 포함되는데, 당초 정부는 연내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내수의 한축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3차 투자 활성화 대책', 고령자의 계속고용 관련 대책이 담긴 '계속고용 로드맵'도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

탄핵정국 장기화 조짐이 보이는 만큼 신규 경제정책의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내수 회복 지연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재부의 손발이 묶인 것은 향후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조속히 찾아내 서민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해야 한다"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책과제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담당자들이 현장에 더욱 자주 나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민생정책에 세밀하게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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