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애매해진 양평고속도로, 탄핵정국에 '원점 재검토' 가능성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이어 탄핵 정국의 여파로 제동이 걸렸다.

내년도 설계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고 올해 예산도 집행되지 못하면서, 현 정부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해 설계 예산 61억원 전액에 대해 불용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 중 기본·실시설계 예산 62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큰 쟁점이 있는 사업으로 주요 의혹이나 쟁점이 해소됐을 경우 국회가 노력해 예산을 반영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여당은 특혜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정부 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자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를 개통하는 것으로 2017년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잠정 확정됐지만 2022년 7월 양평군이 사업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대안 노선 3개를 국토부에 제시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공개되면서 새 종점으로 변경된 강상면 인근에 2만여 ㎡ 규모의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두 달 뒤인 7월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본사업 타당성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박상우 현 국토부 장관은 사업 재개 뜻을 밝혔으며 '제3기관 검증' 조건으로 설계 예산을 확보했으나 관련 절차는 더 진행되지 못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특혜의혹 관련 질의를 받고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 없다"며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특혜·불법 의혹을 부인했다.

최장 6개월 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국회 역시 탄핵 정국인 만큼 관련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예산의 내년도 이월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는 추진 동력을 잃고 차기 정권에서 원점 재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설계 전 단계인 본사업 타당성조사는 지난해 예산이 확보된 만큼 내년에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설계 예산이 삭감됐지만 지난해 편성된 타당성 조사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며 설계 전에 필요한 환경전략영향평가도 준비해나갈 예정"이라며 "제3기관 교통량 검수 등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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