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힘들다"-NYT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측근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악화하는 경제 현실로 인한 파장을 무마하려는 시도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단기적 피해를 키우는 반면 장기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경기 침체를 초래하더라도 “그럴 가치가 있다”고 말했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정부 지출에 의존해온 미국 경제의 “해독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도 본인도 “전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인플레이션을 끝내겠다고 약속했고, 취임 연설에서는 “미국의 황금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소비자 및 기업 신뢰지수가 급락하고 주식 시장도 폭락했다. 상당 부분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재산업화?

트럼프와 측근들은 수입을 줄이고,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으며, 미국 경제를 “재산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 노동자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대통령이 장기 목표를 위해 단기적 어려움을 초래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에 동의하는 경제학자들은 거의 없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던 하버드 대 그레그 맨큐 교수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단기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와 측근들도 관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인정한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렵지만 필요한 조치라면서 특히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은 중국산 값싼 장신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실질 임금 상승과 같은 요소에 좌우된다. 우리는 이 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 줄여도 미국인 삶 나아지지 않아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수입을 줄이면 미국인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낮은 가격의 외국 제품과의 경쟁이 일부 미국 산업에 타격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인들의 부를 증가시켰다고 지적한다.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나아가 수입을 줄이는 목표에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부품과 원자재에도 똑같이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내 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 소비자와 해외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자유무역 반대하는 학자들도 관세엔 부정적

최근 일부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오터 MIT대 교수는 2000년대 초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온 값싼 제품들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빠르게 파괴해 다수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가 장기적으로 취약해졌다고 강조했다.

오터 교수는 그러나 관세를 새롭게 부과해도 수십 년 전에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중국 때문에 사라진 방직 공장과 대량 생산 가구 공장을 되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 전략에 관세를 활용할 수 있으나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적자와 정부 지출

경제학자들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제기한 또 다른 주장, 즉 미국 경제가 정부 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주장에는 상당한 정도 긍정적이다.

적자를 줄이려면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또 늦추면 늦출수록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취한 조치 중 재정 적자를 의미 있게 줄이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화부(DOGE)가 공공 일자리를 대폭 줄이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폐지했으나 적자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

공화당은 지난달 예산안에서 보다 본격적인 지출 삭감을 제시했다.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지원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화당 예산안은 감세 정책을 함께 제시해 재정 적자를 더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때 실시한 감세정책의 혜택은 고소득 가구에 집중됐다.

이번에도 감세 정책은 고소득층만 큰 혜택을 보는 반면 메디케이드 등 복지 축소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정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관세도 마찬가지다. 저소득 가정일수록 소득에서 식료품, 의류 및 기타 수입 제품에 더 많은 비중을 지출하므로 이들 가정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