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두 차례 인하에도 부동산 시장 잠잠한 이유는[집피지기]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한국은행이 약 16년 만에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한껏 높이면서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종전 3.25%에서 3.00%로 인하했습니다. 한은이 10월과 11월 2회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회 연속 인하한 이후 15년9개월만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통 '금리'와 '주택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은 실제 첫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직전인 9월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국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내리면 서울 지역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2배 더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출금리가 0.25%p 낮아지면 1년 뒤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평균 0.43%p 오르고,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2배 높은 0.83%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현 상황에서 금리 하락은 주택 매수 심리와 가격 상승 기대를 키워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값은 금리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과 수요, 정부의 각종 규제와 세제, 국내 실물경기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하반기 들어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자 시중 은행들도 가산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 문턱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방위적인 대출규제 강화로 기준금리 2연속 인하 효과를 수요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금융권의 여신 태도도 보수적이고, 계절적으로도 비수기라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주택 거래 시장의 숨 고르기와 수요자들의 관망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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