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尹집권 후반기 구상 물거품…양극화 해소 공염불 그치나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로 내세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표류할 전망이다. 탄핵 정국 이슈에도 경제부처는 예정대로 내수 진작과 양극화 해소에 집중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는 진단이다.

윤 대통령이 내년 초 신년 국정브리핑 등을 통해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에 따른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한 상태로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임기 반환점을 통과한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주요 정책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내세웠다. 주거와 교육, 일자리, 자산 형성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고 이를 통해 내수와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2일엔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이라는 주제로 집권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배달·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경감과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노쇼·악성리뷰 등 4대 분야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정국으로 확대되며 집권 후반기 구상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산층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력이 상실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의식한 듯 기재부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경제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5일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기재부는 향후 서민, 청년, 저소득 근로자, 중고령층 등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일부에선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황이 이렇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호소했고 9일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대통령실과 연관된 예산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한 총 4조8000억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오히려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예산안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정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 추진은 물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대책 등도 사실상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올해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이 경우 준예산이 편성되는데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해지고 복지 재원 지출이나 재량 지출 등은 집행 제한이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10일 본회의에서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도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와 야당간 소통이 안되고 있는 만큼 예산안의 연내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계획했던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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