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재건축 발목 잡힐라"…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 불안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로 국정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똥이 튀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업이 표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실·국장, 공공기관장 회의를 연달아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과 해외 건설 수주 등 민간 지원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사태로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계획 점검회의를 취소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으나 빠르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분당(1만948가구) ▲일산(8912가구) ▲평촌(5460가구) ▲중동(5957가구) ▲산본(4620가구) 등을 선정한 상황에서 사업 속도에 대한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 애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당초 이달 중순 선도지구 지정 단지의 이주계획과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려던 것도 불투명해졌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시간을 두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여기에 선도지구 사업과 맞물려 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의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계획도 반신반의했는데 이마저도 어렵게 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선 "1기 신도시 노후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만큼 더 늦추면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전체적인 총괄은 국토부가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인 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선도지구 단지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최근 면담 일정을 잡는 등 사업 동력을 유지하려 전력투구하고 있다.

일산 재건축단지의 한 주민은 "일단 추진위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여야 합의로 추진되던 일이니 지금 상황이 잘 정리되면 금방 사업도 자리 잡을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정비업계와 조합,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변경되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을 안내하는 정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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