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예산안 野 강행처리에 촉각…재정당국 고민 커진다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야당의 단독 처리를 경계하던 재정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한 만큼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으로서는 감액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9일) 국회의장을 만나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예산실 직원들이 비상 대기에 돌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가 요청한 각종 증액사업의 반영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당국인 기재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야당이 지난달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증액 없이 통과할 경우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당장 내년 초부터 민생과 치안, 사회복지, 연구개발(R&D), 주력 산업 전반에서 재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팀이 주력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

최 부총리는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며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초 여야 협의가 더 필요할 경우 예산안 상정을 미룰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야당의 예산안 처리 의지가 확고한 만큼 기재부는 초유의 감액 예산안으로 신년을 맞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감액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산적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혼란한 정국으로 인해 이미 많은 사업들이 동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감액안이 통과되면 정부로서는 마땅한 대응 방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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