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매입가 동결·인상 RPC에 자금 지원·금리 우대한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산지쌀값이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상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해 내년 벼 매입자금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RPC가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8일 기준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했다.

산지쌀값은 지난달 15일 이후부터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이달 15일 산지쌀값은 80㎏당 18만5552원으로 5일 대비 0.3%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000t보다 많은 24만5000t을 매입했고, 이후 RPC가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전년 대비 동결 혹은 인상한 RPC에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3000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아울러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반면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벼 매입가를 전년보다 인상한 RPC는 가점 5점을 받는다. 가점에 따라 평가등급이 1단계 상향되면 지원규모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0.5%포인트(p) 인하해 지원된다.

더불어 벼 매입자금 중 '수확기 매입실적'에 따라 배정되는 우대자금(약 1500억원) 역시 올해 벼 매입가격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 대해서만 배정한다.

반면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는 우대자금 차감 등 정책 지원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또 내년에 산지쌀값이 오른 데 따른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한 농협 RPC에게는 환원 규모에 따라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와 금리를 우대한다. 그렇지 않은 농협 RPC에 대해서는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금리를 적용한다.

개별 RPC가 수립한 '이익 환원 사업계획서'에 따라 내년 당기순이익 대비 이익환원 비율 실적을 기준으로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과 고품질쌀활성화사업에서 가점을 차등 부여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정부는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산지쌀값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중"이라며 "정부양곡 시장유통을 우려하는 산지유통업체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산물벼 인수, 2025년도 사료용 특별처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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