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發 10조 긴급추경…"경기진작엔 부족" vs "피해 복구 타이밍"

[세종=뉴시스]임하은 박광온 기자 =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대응, 민생 회복을 위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공식화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적기 대응을 위한 벚꽃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조속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기진작을 위해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배치돼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역대급 초대형 산불로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고, 미국의 상호관세 폭탄도 임박한 만큼 협의를 통한 증액 가능성은 남아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논의를 재개한다.

정부는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어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낸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이 중점적이고, 그 외 시급하게 당면한 미 관세전쟁 등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3대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은 소상공인 지원 등이 포함된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여야의 이견이 특별히 심하지 않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것들만 찾아 10조원을 추산했다"며 "여야가 동의를 해서 긴급한 것 먼저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자고 한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할 거다. (지금은) 관계부처의 요구, 예산실의 검토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뽑은 1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추경은 야당이 요구하는 '경기 진작'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영규 대변인은 "저희의 목적 자체가 경기진작용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하신 산불 피해자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당장 급하고, 지금 임박해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투입의 시급성은 동의하지만 국민의힘은 15조원,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10조원만으로는 경기회복에 대한 의지가 충분하지 않고 영향이 발휘되지 못할 거라고 비판했다. 기재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산불피해 복구 예산을 제외한 경기진작 추경규모로만 보면 '무늬만 추경', '찔끔 추경'으로 비춰질 규모"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정부는 10조원이 고정돼 있지 않고, 여야 협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10조원이 딱 픽스(고정)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당연히 (여야가) 동의해주면 부처들과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1조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동의한다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10조원을 최저한도로) 꼭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필요할 거 같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협상에 따른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15조원까지 추경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는 재난의 시급성을 고려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추진해 4월 중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전날 필수 추경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산불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피해복구와 재난예방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 필요성이 있어 긴급히 추진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기재부는 정부의 추경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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