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로 드론산업 키운다…국산품 최대 이윤율 보장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드론기술 발전과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19일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018년 벤처나라에 드론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조달청은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최근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드론 판로 확대 등이 골자다.

방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국내서 제조된 우수 국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키면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을 확대해 품질평가를 강화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기간도 보장한다.

공공기관의 드론 운용역량 강화대책도 수립돼 조달청은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지원에 나서고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한다. 구매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 연장하고 드론 종합보험 가입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새로운 드론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계약방식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계약(다수공급자계약, MAS)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 구매를 확대해 나가며 계약방식을 렌탈, 조종교육 등으로 다변화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 공공분아에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제조 드론 제품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품질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조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공구매력을 활용,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창업·성장 및 글로벌 도약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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