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대치팰리스 84㎡ 보유세 745만원…'공시가 현실화' 적용 땐 1100만원 훌쩍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함으로써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공시가 산정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시 시세의 60% 내외이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노년층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현실화율 목표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시세는 하락하는데 공시가는 꾸준히 오르는 방향으로 설계돼 시세와 공시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2023년, 2024년 공시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산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9.05%, 2022년 17.20% 오른 공시가는 2023년 18.63% 내렸고 2024년에는 1.52% 상승했다.

이 같은 조정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모의계산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세액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45% 기준)의 보유세는 2022년 1158만원에서 올해 745만원으로 약 35% 줄었다. 같은 기간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은 915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약 36%,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2433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약 15%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내년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적극 활용,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11월까지는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공시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시장 가격을 반영한 예상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는 대구, 부산 등 지방의 공시가격 격차가 커졌고, 이런 분위기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며 "서울 내에서도 하락 거래가 일어났던 외곽지역과 비교적 가격을 방어하며 거래가 된 강남권의 가격 차이가 커져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상식이 된 지역 양극화는 공시가격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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