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주 환원 증가액 법인세 완화…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체적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일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해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4일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했다.

시장에서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옴에 따라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며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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