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주 환원 증가액, 법인세 완화…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종합)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체적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기업별 배당·자사주 소각이 진행된 실적을 받아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은 같은 날 진행된 배경 브리핑에서 세 부담 경감 방식에 대해 "세액 공제, 소득 공제, 분리 과세 등 다양한 방식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주주환원 노력에 적극적인 기업에 한정될 예정이다.

조만희 정책관은 "상장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주주 환원 노력이 적극적인 기업에 한해서 하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일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해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4일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했다.

시장에서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옴에 따라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며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늦어도 7월 세법개정안 발표 전에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관은 "세수와 지원제도의 실효성 양쪽을 다 생각해가면서 제도를 만들겠다. 법인세나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면 기업 가치가 제고되면서 기업 성장에 유리한 선순환 구조가 유도된다. 이렇게 되면 다수 소액 투자자도 같이 혜택을 볼 측면이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 되면 국가 전체적 경제 가치나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는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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