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범부처 소상공인 재기지원…中企 세제지원 대폭 연장"

[세종=뉴시스]김동현 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기적인 유동성 지원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열어 이같이 언급한 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구조적인 개선안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단기적인 지원책 등은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역동경제 ▲민생안정 ▲재정혁신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방안을 비롯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역동경제와 관련해서는 "1호 대책으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대책을 이미 발표했고 2호 대책으로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의 1차 대책을 올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발표 시기는 6월초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면 일자리 질이 좋아지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업의 성장과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최근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오는 8월부터는 세제지원을 빼고 나머지 특례 조항들은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며 "세법에서는 시행령을 따로 정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기준을 넘어서도 세제지원을 인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조세특례,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을 2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며 "5년이 지나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일반기업 수준으로 혜택이 줄어드는데 너무 줄어들지 않도록 완충구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맺음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재정기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 5년 동안 총 지출증가율이 8.7%인데 윤 정부 들어서는 4% 수준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4~-5%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도 지난 정부가 지속됐을 때와 윤 정부 들어서 목표치를 비교하면 100조원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재정 수준, 재정지표, 건전성 지표 등을 봤을 때 여러가지로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윤 정부의 건전재정, 재정지속가능성 노력 등을 평가할 땐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동안 높았던 수치를 줄이는 노력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였는가를 보고 평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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