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여객기 참사에 "재난 겪은 납세자 어려움 덜 것"[신년사]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납기 연장 등으로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최대한 지원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한 해였으리라 생각한다"며 "우리청 또한 대규모 세수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해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청은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와 승소포상금 지급을 위한 각고의 노력 등 공정한 세정 구현과 또 이를 위한 조직 역량 확보에 있어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할 일을 하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지원하고,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정의로운 세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 청장은 "우리청 소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해야 하겠다"며 "2000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시스템을 개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당장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AI 전화상담 시스템을 전국 일선 세무관서에도 도입해 지능형 홈택스 또한 안착시켜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이 긴요한 시기"라며 "일시적 자금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하겠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엔 제때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부연했다.

특히 "올해는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국가에는 국세관을 추가 파견해 과세당국 간 세정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역설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해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입을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제는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렵사리 확보한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바탕으로 실제 가치에 맞는 마땅히 내야할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집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불요불급한 업무는 줄이고 직원 복지에도 한층 더 힘쓰겠다"며 "기한후 신고나 경정청구 업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화하고, 주요 업무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처리·점검 시기를 조정해 일선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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