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데이' 하루 앞…한국 상호 관세, 얼마나 부과될까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인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한 이른바 '티데이'(Tariff Day)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을 특정해 '무역 적자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지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호 관세 대상과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후 로즈가든에서 공식 행사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로즈가든은 해외 정상과 공동 기자회견 등 주요 행사에 이용되는 상징적인 장소다.

기자회견엔 행정부 각료도 모두 대동한다. 기자회견 장소와 참석자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관세 발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 정책을 뜻한다. 특정국이 미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적용한다면, 미국도 해당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더해 규제 같은 비관세장벽이나 환율도 고려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국을 겨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를 기록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명명한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수십 년간 미국을 착취해 온 불공정 무역 관행을 철폐하는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했을 때 이번 기자회견에선 품목보다 국가별 관세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대상도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레빗 대변인은 예외를 적용받는 국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엔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관세를 10~15개 국가에 우선 부과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모든 국가에 대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를 기록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한국을 종종 언급하며 상호 관세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해 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발표한 '2025 무역장벽보고서'에서 국내 방위 기술 우선 조달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추가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자동차 관련 등 미국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규제도 지난해에 이어 명시됐다.

화학물질관리법과 라벨링 규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승인 절차, 사료 시장 규제, 미국 농산물 검역, 잔류 농약 기준,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해외 OTT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 유통,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등도 문제 삼았다.

구체적인 세율은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연성을 보이겠다면서도, 예외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30일엔 상호 관세를 모든 국가에 우선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선 "숫자(세율)는 그들이 우리에게 청구한 것보다 낮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낮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에 미뤄볼 때 실제로 낮은 세율을 발표할지, 단순히 수사에 불과한 발언일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모든 교역국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보도했었다.

대략적인 윤곽은 이르면 1일 나올 수 있다. 재무부, 상무부, USTR 등은 1일 경제 정책과 무역 관련 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각국에 맞는 상호 관세를 결정할 방침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지침을 줄 순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집무실에서 만난 취재진에 "내일(1일) 밤이나 수요일(2일)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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