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국민 25만원 지원보다 감세…종부세 태어나지 말았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한민국 경제사의 큰 소용돌이에 맞섰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성 재정지출보다 상속세나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세수부족 사태가 지속되자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세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만수 전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세종컨센션센터에서 기재부 과장급 직원들과 언론을 상대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강연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쏟아냈다.

강 전 장관은 1970년 경주 세무서 과장으로 시작해 세제실장, 차관을 거쳐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경제관료로서 부가세, 금융실명제 등 굵직한 제도를 도입했다. 공직자 신분으로 금융시장 개방,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대한민국 경제사의 굵직한 사건을 경험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종부세 폐지 등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감세정책이든 증세정책이든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한 전략"이라며 "감세정책만 하면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감세정책은 다 성공했고 재정지출 정책은 실패했다는 논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장관은 1975년부터 2012년까지 소득세 최고세율이 70%에서 35%로 인하됐으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입비중은 오히려 1.9%에서 3.6%로 확대됐고 법인세도 1981년 35%에서 2009년 22%로 인하했으나 세입비중은 1.2%에서 3.3%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25만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 지원보다 25만원 감세가 더 낫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와 관련해 강 전 장관은 "대영제국이 망한 이유는 70% 고율의 상속세 때문"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실제로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R&D(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 목표로 해서 다른 나라에 없는 3단계 지원제도를 만들었다"며 "당시에 어떻게 똑같은 일에 세금 혜택을 세 번 주느냐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으나 '트라이얼 앤 에러(trial and error·시행착오)'라고 말하자, 그런 취지라면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R&D 세액공제는 준비단계에서 매출액의 3%를 손금산입 준비금으로 쌓고, 투자단계에서 10% 세액공제를 하고 지출단계에서 지출액의 25%, 지출증가액의 50%를 세액공제해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법인세가 대부분 면제되는 수준으로 설계됐다. 강 전 장관은 "결국 삼성전자가 폭스바겐이 이어서 세계 2위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R&D를 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강 전 장관은 "요즘 부가세 올리자는 논의가 있는데, 부가세 때문에 부마사태가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세가 성공하려면 국민 심성에 맞아야 한다"며 "유럽은 부가세가 10%, 15%였지만 한국사람의 심성에는 10%가 맞아 기꺼이 낼 수 있는 세금"이라고 했다. 그는 "세입이 모자라면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옳지 부가가치세에 손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만수 전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세금"이라고 일침했다. 유예 또는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잘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1979년 증권거래세 제도 도입 당시에도 똑같은 내용이 논의됐었다"고 언급했다.

강 전 장관은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IMF 회원국 중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1985년 일본의 엔화가 달러 대비 240엔에서 120엔으로 떨어진 것이 시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강 전 장관이 추진했던 고환율 정책은 물가를 자극하면서 민생고를 가중시켰고, 결국 강 전 장관이 물러나는 계기가 됐다.

강 전 장관은 "우리는 1달러를 벌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하는데 미국은 찍어내면 된다"며 민생고에도 물가를 자극하는 고환율 정책을 펼쳐야 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IMF 위기 당시에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다 써버렸고, 역설적으로 외환위기가 왔다"며 "당시에도 부산, 제주에 가는 것보다 동경에 가는 편이 쌌는데, 2007년에도 똑같은 말이 언론에 돌았고, 이제 똑같은 현상을 세 번째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강 전 장관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혹평했다. 그는 "미국도 일본도 재무성에서 15분만 가면 국회로 갈 수 있다"며 "기재부 광화문 시절에는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있다가 국장을 부르면 보고서를 들고 (국회로) 뛰어 들어가면 됐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정부청사를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사무관들의 감이 떨어졌고 결국 IMF 위기가 왔다고 보는데, 이제 여기(세종)까지 왔다"며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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