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변수 속 韓 경제 향방은…KDI, '생산성 제고 개혁방안' 컨퍼런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한국 경제가 대내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향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KDI는 11일 서울 JW메리어트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2024 KDI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빠른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성장률 둔화, 인구 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내외적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라는 틀에서 주요 구조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의 역동성과 응집력을 되살린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오늘 컨퍼런스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우리 경제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창조적 혁신의 제고,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세션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에서 생산성 향상을 막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개선과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재편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세션2 '창조적 혁신 제고'에서 교육이 사회 이동성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었다고 진단하며 정책의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인력 등 투입이 세계 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세션3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에서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해 지역 간의 경쟁으로 지역 균형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적 규율보다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 규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증권 관련 집단소송 실효성 제고, 공시제도의 효과성 개선과 같은 제도 정비로 자발적 규율 참여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