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대응 강화' 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지하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한국지반공학회,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한 후, 민관합동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미래사회 대응 디지털 기반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예측·예방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업무관계자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수용성 제고 ▲기술고도화를 통한 스마트 지하안전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노후 하수관로 인근이나 굴착공사 현장과 같은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지역의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점검 실시주기도 5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지반 빈 공간)조사를 매년 4200㎞ 규모로 확대해 2029년까지 총 2만㎞를 탐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발·보급, 공동조사 전문기업 관리방안 마련, 탐사 장비 성능검증 기준 마련 및 정기 성능검사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 관리계획에 조직·인력·역할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 시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여부, 지반탐사 실적 등 지하안전관리 업무 성과를 평가한다.

동일 지역 내 다종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경우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점검·복구비용 분담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 행안부 등 지하안전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하시설물 관리자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근 사고이력과 복구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원인 파악과 복구를 지원한다. 지하안전 담당자의 전문역량 교육훈련을 강화, 자격 및 경력 관리 기반 마련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지반침하사고 예측·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4년간 80억원 규모의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육안조사 자동화 기술과 공동분석 인공지능(AI)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 계측관리를 통한 고위험지역 실시간 관리와 위험 즉시 경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의 발 아래를 안전하게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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