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7200가구 추가 공급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노후 영구임대주택 13개 단지 1만4000가구가 재건축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함께 지어진 지 30년가량 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4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 7200가구를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일산 힌돌4단지, 중동 한라1단지 영구임대 입주민 975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민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시거처 고려 사항은 '주변 환경'이 39.0%, '지금 거주지와의 이격거리'가 37.3%, '주택 내부 환경'이 8.5%로 나타났다.

임시거처로 선호하는 곳은 'LH 등 공공이 마련하는 임시 거처'가 97.1%였다. 영구임대 재건축 후 '재입주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88.2%, '임시 거처 계속 거주'는 11.1%였다.

국토부는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 임시거처 확보 ▲고령자·장애인 이사지원비 및 이사 대행서비스 지원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협약 및 노선버스 신설,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의 재건축 전략을 수립했다.

아울러 2025년 상반기까지 연차별로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 거처 선호지 설문조사, 임시거처 확정, 이사·착공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5개 신도시 인근에는 이미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9곳 4천3000가구 등 총 1만3000가구를 임시 거처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임시거처 전수조사를 통해 임시거처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되는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은 예비입주자 선정 시기를 조정해 이동 가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재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합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거주민 이동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시에 입안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연차별 혼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은 내년 중 마련될 지자체별 순차정비방안과 연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지체-LH 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복지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여건 변화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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