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해지되나"…오세훈 발언에 강남·잠실 촉각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라는 규제 철폐 카드를 꺼내들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규제개혁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해제 근거로는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 평가를 들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사들일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도 받는다. 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사실상 '갭투자'를 제한하는 셈이다.

서울 집값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작되고 연말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오름세가 잦아든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 1월 첫째 주(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째 0.00%로 보합을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자리한 강남구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0.02%포인트(p) 내린 0.00%로 보합이었으며, 송파구 상승률도 0.03%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부터 거래도 확연히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작년 12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713건으로 하반기 들어 가장 낮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 3163건으로 직전달(6508건)의 절반으로 떨어진 뒤 3000건대에 머물렀다.

지역 중개업소와 재건축 단지들은 모처럼 나온 호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는 "당장 어제 나온 얘기라 문의나 반응은 특별히 없다"면서도 "실거주 2년 의무만 사라져도 재건축 추진에 큰 힘이 될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는 "재건축 단지들은 빼고 푼다는 얘기도 있고 소문만 무성한 상태"라면서도 "도곡동이나 주변이 풍선효과로 훨씬 많이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묶을 게 아니면 이제는 풀 때가 된 게 맞는다"고 전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억눌렸던 투기 수요가 다시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통계청 2023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강남구의 외지인 주택 소유 비율은 19.5%로 조사가 시작된 2016년(20.1%)보다 낮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수요자들의 심리가 냉각돼 있어서 당장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든다면 외지인들의 갭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거래 위축과 함께 가격 조정이 동반돼 규제를 푼다고 투기수요가 단기간에 유입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용산 등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거나 매입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시장 국면이 전환되면 갭투자 수요가 유입되거나 집값 사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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