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재자원화 원료 수입 규제 풀고 특정국 의존도 확 낮춘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핵심 광물 재자원화(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폐기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중 소부장(소재·부품·장비)·첨단 특화단지와 연계한 재자원화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차량용 요소'와 같이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제3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경우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2030년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 달성을 목표로 수립한 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의 올해 세부 추진 방향을 시행계획에 담았다.

재자원화 산업과 관련해서는 법·제도를 정비해 거래 시장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수출입 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입이 금지된 일체형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을 일부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또 소부장·첨단 특화단지와 연계한 재자원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종합적인 정부 정책을 마련하다. 하반기 중 예산 확보,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중 지정을 추진한다.

시설투자 보조, 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 재자원화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를통해 미래 폐자원 관련 신산업을 발굴하는 내용도 시행계획에 담겼다.

'차량용 요소'와 같이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제3국 수입을 활성화한다.

현재 진행 중인 차량용 요소 제3국산 차액 보조 사업은 '운송비'뿐 아니라 '수입 단가 차액'(보조율 50%)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차량용 요소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장기계약시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거나,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면 운송비 일부를 석유수입부과금에서 환급해주는 식이다.

또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상 품목도 확대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처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중 최대 10개사를 선정해 대체 수입처 발굴, 샘플 수입, 샘플 성능검사·시운전 등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00여개를 지정한 '경제안보품목'은 중국의 수출 통제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변화된 대외 여건을 고려해 추가 지정 또는 해제를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달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자원'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 등의 경제안보품목 신규·추가 지정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급망 관련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부 R&D 규모를 2024년 5조원에서 2025년 6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를 2조7000억원에서 63조4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중 AI반도체 K-클라우드(366억원), 바이오파운드리(113억원), 양자기술(252억원), 반도체 첨단패키징(178억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180억원) 등 핵심 분야 5개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또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보와 공급망 조기 안정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에 1조 17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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