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장동혁 "밑그림대로 바느질한 판결…그냥 이재명이 쓴 것"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그냥 이재명 대표가 쓴 판결"이라 평가했다.

27일 장동혁 의원은 채널A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밤새 판결문을 읽어봤다. 한마디로 어제 판결을 말씀드리면 그냥 이재명 대표가 쓴 판결"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장 의원은 "이 대표가 밑그림 그린 대로 판사는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판결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단히 볼 게 아니라 이게 대선의 당락을 가를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며 "김문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이를 예를 들겠다"며 "검사가 법원에 '이게 오이입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그걸 껍데기 다 까서 토막토막 내놓고 '이게 어딜 봐서 오이냐' 이야기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이 중요하다"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둔 이유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그것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왜곡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단 기준이 유권자가 아니라 이 판결을 하는 판사, 정확하게는 이재명의 기준"이라며 "이재명이 나는 이렇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판결문에 붙여놓은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장 의원은 "이런 판결이 나올 때마다 그 판사의 출신 지역을 보고 무슨 특정 연구회 출신인 걸 보고 이런저런 예상과 우려를 하는데, 어쩌면 한 치도 빗나가지 않고 맞아 떨어지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정치생명을 이어가면서 18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을 인질로 끌고 볼모로 잡고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재판 지금 잔뜩 있지 않는가"라며 "대북송금, 성남FC부터 아직 대장동, 백현동 판결 다 나지도 않았다. 그 몸체인 사건들 다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그 지뢰는 언젠가 어디선가는 터질 거라고 본다"며 "지금 이렇게 잠깐 이 리스크를 면하고 가는 게 민주당으로서도 반길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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