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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스마트시대를 맞는 합법적 사행산업의 바람직한 미래는?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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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1.02.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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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13136

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서울]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스포츠·여행업계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국내에서도 2020년 1월20일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2월에 3139명이 전염됐고 3월에는 66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8월 16일에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12월 8일에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로 격상됐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이 폐쇄됐고 헬스장, 수영장, 풋살장 등 사설체육시설도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통계청은 최근 ‘2020년 12월 및 연간산업 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 전산업 생산지수(원지수, 농림어업 제외)가 전년대비 0.8%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 지수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2.0%)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서비스업 생산 중 전년 동월대비 스포츠·예술·여가업종은 40.6% 감소했다. 또한 스포츠시설의 폐업 현황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1.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체육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위험이 높아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부정적 인식 또한 높아져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스포츠레저산업과 경륜, 경정, 경마 등 이른바 ‘합법 사행산업’의 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륜·경정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2월 23일 긴급 임시 휴장을 결정한 지 거의 1년이 흘렀다. 그동안 경륜·경정 선수는 물론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 틈을 타고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현황통계에 따르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체 상담자의 77.4%가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 상담이었으며 불법 온라인 도박 참여자의 중독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합법 사행산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강력한 법에 의해 규제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반면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불법 사설 도박은 불법 매출에 의한 막대한 조세포탈,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 범죄수익 확보수단으로의 이용 등의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볼 수가 없어 속상할 따름이다.

2021년에는 포스트코로나를 기약하며 언택트 스마트시대에 맞춘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합법 사행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경륜·경정 등 합법 사행산업에도 온라인 발매가 반드시 도입되야 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불법 도박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다. 2019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불법 도박시장은 81조5000억 원에 달한다. 합법 사행산업 22조6999억 원의 3.6배나 되는 규모다.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는 물론 가까운 일본과 싱가포르 등도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보고 있다.

두 번째는 건전성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이다. 온라인 발매를 하게 된다면 온라인 실명 인증을 통해 구매상한액과 베팅 횟수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도박중독 자가진단 등을 시스템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

세 번째 비대면 시대에 맞춘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이제 스포츠 관람에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발매는 기존 장외지점 운영에 대한 대체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관련업계 종사자 및 선수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공공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으로 출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의 16%는 지방세 등으로 납입돼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이렇듯 순기능도 있지만 경륜·경정 등 합법 사행산업이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경기와 선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스포츠 관람으로 즐기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또한 언택트 스마트시대에 맞춰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소년 접근 및 타인명의 이용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정한 매출총량을 철저하게 준수해 온라인 발매로 인한 매출 급등에 대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아직 경륜과 경정 경주는 재개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고 경주가 다시 시작된다면 가족들과 경륜·경정장에 방문해 승부를 예측하는 재미,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19를 기약하며 언택트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합법적 사행산업으로 재도약하려면 경륜·경정장도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끊이지 않는 종합 레저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김범 경동대 체육학과 교수·한국체육학회 기획이사>